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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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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변호사_이민 | 2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손해배상(의)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 국내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지연한 질병관리본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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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근 집회 금지 규정 위헌 취지 결정
변호사_이민 | 27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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