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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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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Total 4건 1 페이지
    • 4
      [무죄] 상해죄 혐의
      작성자 법률사무소공감    작성일 2025-02-13 조회 Hit 20
      1. 사실관계 의뢰인(여자)은 민주노총 노래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친오빠인 직장동료, 다른 동료 2명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의뢰인, 직장동료 A와 먼저 차량이 있는 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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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없음] 공연음란죄 협의
      작성자 법률사무소공감    작성일 2025-02-13 조회 Hit 14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배우자 역시 공무원이었는데 배우자가 해외유학시험에 합격하여 자녀 2명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날을 1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축하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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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무죄] 강제추행 협의
      작성자 법률사무소공감    작성일 2025-02-13 조회 Hit 16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가 주점을 개업한다고 해서 주점에 놀러갔다가, A씨가 부른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3명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의뢰인에게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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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없음]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협의
      작성자 법률사무소공감    작성일 2025-02-13 조회 Hit 135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여 맥줏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새벽 4시까지 가게에 있다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잠시 눈 좀 붙이고 오겠다고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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