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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과 이슈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문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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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 낙태죄 위헌 결정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 ○. ○○.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경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 2. 광주지검은 업무상승낙낙태로 기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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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계정 해킹 시 고소하는 방법
- #### 유튜브 계정 해킹 시 고소하는 방법 **질문** 얼마전 유튜브 계정을 해킹 당했는데, 법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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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들어와 욕설을 한 학부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들어와 욕설을 한 학부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교사인 저에게 욕설을 하고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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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 너무 화가나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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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피해후 강간과 강간으로 인하지 않은 상해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강간피해후 강간과 강간으로 인하지 않은 상해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질문 강간을 당한 후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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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딸을 대신하여 고소 할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딸(17세)이 친구로 부터 심한 욕(쌍년)을 들었습니다. 저는 8개월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딸은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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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법원판례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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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20180101) **질문**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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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 ####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20171215) **질문**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