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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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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6. 2018. 헌바137결정)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
    변호사_고영준 | 2018-09-14 04:59 | 조회 수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