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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자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자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식칼과 같은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게...
변호사_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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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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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25
치마속 몰카범이 동영상촬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되었다며 자신은 죄가 없다 주장합니다.
치마속 몰카범이 동영상촬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되었다며 자신은 죄가 없다 주장합니다. 질문 어떤 남자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제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동...
변호사_고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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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 09:16
|
조회 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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