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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면 어떤 법에 위반되고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면 어떤 법에 위반되고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이...
변호사_서은진
|
2018-10-04 14:46
|
조회 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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