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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사_이민 | 09
####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저와 나머지 공무원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과 ...
변호사고영준 | 03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딸(17세)이 친구로 부터 심한 욕(쌍년)을 들었습니다. 저는 8개월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딸은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없는데...
변호사고영준 | 01
탈북자의 남한가족 재산의 상속회복청구 문제 질문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
변호사고영준 | 01
남편이 사망하기까지 5년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속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5년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5년동안 간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시 ...
변호사고영준 | 01
미성년자 자녀의 혼인에 대하여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고등학교2학년인 아들(18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
변호사고영준 | 01
화상채팅 중 상대방이 비추어 화면에 나타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범죄성립 질문 화상채팅 도중에 상대방이 자기 신체부위를 비추자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변호사_이민 | 01
#### 보험사의 허위 설명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질문** 출산 전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응급제왕절개 수술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 지연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변호사_이민 | 01
#### 눈길에 미끄러져 서있던 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질문**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해있던 포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고, 또 다른 차가 또다시 포터...
변호사_이민 | 01
####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질문**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조무사가...
변호사_이민 | 01
####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는데 과속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한속도를 40km/h를 초과했다며 과실상계(10%)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
변호사_이민 | 01
#### 주차대수를 아파트 지분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파트 상가를 임차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방문 차량 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혼잡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대수를 지분별로 제한해 주차를 막고 ...
변호사고영준 | 27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답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
변호사고영준 | 27
남편의 양육비지급의무와 남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이후 1년동안 양...
변호사고영준 | 27
결혼이후 2년정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질문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성적 ...
변호사고영준 | 27
약혼해제시 약혼예물반환의 문제 질문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약...
변호사고영준 | 27
질문 이종사촌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이종사촌형제와 고모뿐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이종사촌형제와 고모의 상속순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종형제와 고모가 균등하게 재산...
변호사_이민 | 27
#### 채무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자신의 신탁재산을 대물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대물변제라고 생각...
변호사_이민 | 27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질문** 조기결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왔는데 일단 조기결정신청을 해야할까요? --- **답변**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단순히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을...
변호사_이민 | 27
####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20180515) **질문**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행정청이 무슨 문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건지 ...
변호사_이민 | 27
####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 환급을 받는데, 등록세는 내라고 합니다(20180515) **질문** 부동산의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냈는데, 등기 원인이 무효라 취득세를 환급받았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