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억울한 처분을 당한 것 같아 알아보니 선거를 통...
몰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몰카촬영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나요? 질문 몰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몰카촬영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 다른 사람의 신체...
이혼한 전남편에 대한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절반의 수령권을 이혼소송과정 가운데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제가 연금 수령연령 60세가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질문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계약금 1억원 잔금은 9억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인 5천만원만 받았...
#### 가게에 대한 비방글이 있어 운영하던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질문** 인기 게시판형 커뮤니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대한 비방글이 있어 운영하던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
#### 사내 메신저로 동료에게 손님 흉을 보았는데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질문** 사내 메신저로 동료에게 손님 흉을 보았는데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너무 진상짓을 하는 사람이라 동료에게도 알릴 필요도 있...
####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숙박시설 제공이 불법인가요 **질문** 오피스텔 등을 예쁘게 꾸며서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
#### 다른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질문** 2017년 8월 까지의 존속기간을 가진 통증 치료 용도로 특정한 의약품 특허를 갖고 있는데, 다른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원래...
####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해 7,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놓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전기장판은 장...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들어와 욕설을 한 학부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교사인 저에게 욕설을 하고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 너무 화가나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
강간피해후 강간과 강간으로 인하지 않은 상해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질문 강간을 당한 후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치마속 몰카범이 동영상촬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되었다며 자신은 죄가 없다 주장합니다. 질문 어떤 남자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제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동...
음주측정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싶다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고 측정한 결과 0.03%로 처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질문 맥주 1잔정도를 마시고 차를 운전해 가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
#### 쿠팡 같은 회사가 운수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질문** 최근 쿠팡과 같은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택배회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택배차량을 운용하면서 물건을 배송하...
####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큰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변 동네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
####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벌이 안될까요. **질문** 조직적으로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들이라고 생...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질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 과실...
####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저와 나머지 공무원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과 ...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딸(17세)이 친구로 부터 심한 욕(쌍년)을 들었습니다. 저는 8개월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딸은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