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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사_이민 | 29
####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억울한 처분을 당한 것 같아 알아보니 선거를 통...
변호사_고영준 | 26
몰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몰카촬영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나요? 질문 몰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몰카촬영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나요? 답변 다른 사람의 신체...
변호사_고영준 | 26
이혼한 전남편에 대한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절반의 수령권을 이혼소송과정 가운데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제가 연금 수령연령 60세가 안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
변호사_고영준 | 26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질문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계약금 1억원 잔금은 9억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인 5천만원만 받았...
변호사_이민 | 23
#### 가게에 대한 비방글이 있어 운영하던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질문** 인기 게시판형 커뮤니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대한 비방글이 있어 운영하던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
변호사_이민 | 23
#### 사내 메신저로 동료에게 손님 흉을 보았는데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질문** 사내 메신저로 동료에게 손님 흉을 보았는데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너무 진상짓을 하는 사람이라 동료에게도 알릴 필요도 있...
변호사_이민 | 23
####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숙박시설 제공이 불법인가요 **질문** 오피스텔 등을 예쁘게 꾸며서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
변호사_이민 | 23
#### 다른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질문** 2017년 8월 까지의 존속기간을 가진 통증 치료 용도로 특정한 의약품 특허를 갖고 있는데, 다른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_이민 | 23
####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질문**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는데 화재가 발생해 7,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놓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전기장판은 장...
변호사_고영준 | 19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들어와 욕설을 한 학부모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교사인 저에게 욕설을 하고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
변호사_고영준 | 19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질문 너무 화가나서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
변호사_고영준 | 19
강간피해후 강간과 강간으로 인하지 않은 상해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질문 강간을 당한 후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하여 고소장을...
변호사_고영준 | 19
치마속 몰카범이 동영상촬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되었다며 자신은 죄가 없다 주장합니다. 질문 어떤 남자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제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동...
변호사_고영준 | 19
음주측정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싶다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고 측정한 결과 0.03%로 처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질문 맥주 1잔정도를 마시고 차를 운전해 가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
변호사_이민 | 09
#### 쿠팡 같은 회사가 운수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 같은데 불법 아닌가요. **질문** 최근 쿠팡과 같은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택배회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택배차량을 운용하면서 물건을 배송하...
변호사_이민 | 09
####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큰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변 동네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
변호사_이민 | 09
####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벌이 안될까요. **질문** 조직적으로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들이라고 생...
변호사_이민 | 09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질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했는데 제 과실...
변호사_이민 | 09
#### 무기계약 근로자라며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저와 나머지 공무원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과 ...
변호사고영준 | 03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딸(17세)이 친구로 부터 심한 욕(쌍년)을 들었습니다. 저는 8개월이 지난 후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딸은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할 수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