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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사_서은진 | 10
#### 동물 사체로 제사를 지낸 후 한강 유역에 버리는 것이 불법인가요? **질문** 소, 돼지 등과 같은 동물 사체를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낸 후,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어지는 한강 유역에 동물 사체를 버리는 행위...
변호사_서은진 | 10
####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질문** 베트남산이나 중국산 등의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벌을 받게 되나요? ------ **답...
변호사_박시연 | 10
#### 아파트 위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층 점포에 진열된 의류가 손상되었습니다. **질문** 아파트 위층의 수도관 동파로 인해 물이 쏟아져 내려 아래층 점포에 진열된 의류가 손상되었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10
####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하였습니다. **질문** 인스타그램에 골프웨어를 입고 사진을 올렸는데, 골프웨어 업체에서 해당 사진을 저의 동의 없이 업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업체로부터 손해...
변호사_박시연 | 10
#### 세무법인이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질문** 세무법인이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변호사_박시연 | 10
#### 검찰이 고춧가루를 압수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상품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질문** 고춧가루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검찰이 우리 회사가 원산지를 허위표시 하였다고 기소하며 고춧가루를 압수하였습니다. 결...
변호사_박시연 | 10
#### 한강 위 바지선에서 술을 마시다 선상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질문** 한강 위 바지선에서 술을 마시다 선상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바지선 업체 및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
변호사_고영준 | 09
기업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 문제 질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항고기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재항고를 하려고 하는데 재항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항고 기간...
변호사_이민 | 07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질문**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가 요금에 불만을 갖고 차를 6차로 중 2차로에 내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너무 위험하므로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차...
변호사_이민 | 07
#### 국가가 환경부 수행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국가가 환경부 수행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미군 용산기지 내부 관정의 오염이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했지...
변호사_이민 | 07
####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질문**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왔다가, 환자가 ...
변호사_이민 | 06
#### 손님들이 춤을 추긴 하지만 무대가 없는데도 유흥주점으로 과세했습니다 **질문** 손님들이 춤을 추긴 하지만 무대가 없는데도 유흥주점으로 과세한다며 고율의 세금을 물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춤...
변호사_이민 | 04
#### 육사생도인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퇴교당했습니다 **질문** 육사생도인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이유로 퇴교당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분이었고, 외박을 이용해서 영외에서 여...
변호사_고영준 | 02
배우자의 과거 임신 출산 사실과 혼인취소의 문제 질문 혼인 후 배우자가 과거 아동성폭력범죄 피해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위의 사유는...
변호사_고영준 | 02
성인 자녀의 유학비용 부양로 청구에 대한 문제 질문 아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에 가 있습니다. 성년이 된 아들에게 더 이상 유학비를 줄 수 없다하여 돈을 끊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유학비를 충당하기...
변호사_고영준 | 0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질문 아버지가 살아 생전 유언장에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장에 아버지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변호사_이민 | 29
#### 회사가 시말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질문** 회사가 시말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습니다. 애초 회사가 파견근로명령을 내렸는데 저는 파견근로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
변호사_이민 | 29
#### 제가 조직폭력사범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문** 제가 조직폭력사범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에 그렇게 기재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었...
변호사_이민 | 29
#### 업무 관련 회사들이 참여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질문** 업무 관련 회사들이 참여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축구대회 참석한 것이 업무상 재해가...
변호사_이민 | 29
#### 택배기사인데 동료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질문** 택배기사인데 동료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회사는 택배기사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처리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