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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호사_서은진 | 30
####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질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약속했던 보컬연습, 춤연습 등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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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통솔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변호사_서은진 | 30
####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통솔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질문** 놀이기구(에어바운스)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놀이기구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간 학원원장의 경우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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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질문**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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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 **질문**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지급된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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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 하는데, 구청이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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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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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공무원과 혼인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 이혼하고 같은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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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 사진을 동의없이 찰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 사진을 동의없이 찰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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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변호사_박시연 | 18
####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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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고가의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변호사_박시연 | 18
####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고가의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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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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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의료진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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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영업신고를 했는데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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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남편이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차된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 운전자가 그만 차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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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별식 중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회사 송별식 중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 **질문** 횟집에서 회사 송별식 중 인근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회사의 일과 관계된 술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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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아들이 일을 하다가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자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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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 **질문** 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의 엑스트라 출연자입니다. 촬영 장소 이동 중 언덕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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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변호사_고영준 | 14
  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6. 2018. 헌바137결정)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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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박장 개설을 처벌하지 않은데 억울합니다. 제가 처벌 될까요?
변호사_고영준 | 13
외국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한국법에 의해서는 처벌되는 범죄일때 그 처벌 기준   질문   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박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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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변호사_서은진 | 10
####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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