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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운영자2 | 15
###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질문**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
운영자2 | 10
###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 **질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어떠...
운영자2 | 08
###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변호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 #### **질문**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
운영자2 | 07
###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질문**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는 어떠한 처...
운영자2 | 04
###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갚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 #### **질문**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자2 | 02
###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질문** 근로자 측이 상여금...
운영자2 | 01
###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질문**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변호사_이민 | 30
####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공무원인데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등도 재산분할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법원 또한 퇴...
운영자2 | 30
###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질문**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지나요? ------ #### **답변 &a...
운영자2 | 27
###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 **질문** 미용사의 가동연한이 궁금합니다. ------ #### **답변 & 판단근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
운영자2 | 26
### 유효기한이 지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
운영자2 | 25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시비가 된 후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진행하다가 급정차하여 시내버스로 하여금 후방에서 추돌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가 파손되고 승객인 피해자들이 다치게 한 보복운전 피고...
운영자2 | 24
###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운영자2 | 23
###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를 인정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 #### **질문**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
운영자2 | 20
###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질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운영자2 | 19
###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오토바이)등을 렌트하였을 경우 렌트비용 전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 **질문**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을 경우 렌트비용 전액을 물어야...
운영자2 | 18
###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실어증 흉내를 내다가 발각되기도 한 필로폰 투약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질문**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운영자2 | 17
###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병원홍...
운영자2 | 16
###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영자2 | 10
### 택시에 내린 휴대폰을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질문** 택시에 내린 휴대폰을 횡령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