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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문서 (3)

  •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억울한 처분을 당한 것 같아 알아보니 선거를 통...
    변호사_이민 | 2018-08-29 02:07 | 조회 수 149
  •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20180515) **질문**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행정청이 무슨 문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건지 ...
    변호사_이민 | 2018-07-27 01:47 | 조회 수 135
  •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20180621) **질문**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세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중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
    변호사_이민 | 2018-06-26 02:12 | 조회 수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