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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만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하객들의 축의금을 훔친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운영자22019.Jul.02

결혼식장만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하객들의 축의금을 훔친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질문

결혼식장만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하객들의 축의금을 훔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답변

피고인에게는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례

결혼식장만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하객들의 축의금을 훔친 피고인에게 상습절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2013고단6】


판단근거

피고인은 서울 강남에 있는 결혼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인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들의 방명록 작성을 도와주며 축의금 접수인의 시선을 유도하고 하객인 피해자으로부터 금품을 여러차례 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 따라 상습 ․ 누범절도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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