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고영준2018.Aug.01

탈북자의 남한가족 재산의 상속회복청구 문제

 

질문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였습니다.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판례(대법원 2016. 10. 19. 201446648)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은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서는, 11조 제1항에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하여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선택이다.

 

 

 

·북한주민 사이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서 북한주민을 배려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나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의 회복은 해당 상속인들 사이뿐 아니라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에 의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의 취지, 남북가족특례법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가족관계와 재산적 법률관계의 차이, 법률해석의 한계 및 입법적 처리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며, 따라서 남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판단근거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 제1항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제2항이 적용되어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댓글(0)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이민 | 30
####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공무원인데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등도 재산분할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법원 또한 퇴...
Read More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고영준 | 01
탈북자의 남한가족 재산의 상속회복청구 문제   질문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였습니다. 남한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보니 이미 15년전 돌아가셨고 남한의 형제들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모두 상속 받은 상태입니다. ...
Read More
남편이 5년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5년동안 간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고영준 | 01
  남편이 사망하기까지 5년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속시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5년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내로서 5년동안 간병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상속시 ...
Read More
고등학교2학년인 아들(18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고영준 | 01
미성년자 자녀의 혼인에 대하여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고등학교2학년인 아들(18세)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
Read More
이혼한 전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빌린 돈과 양육비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고영준 | 27
  남편의 양육비지급의무와 남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과 이혼한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법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이후 1년동안 양...
Read More
결혼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결혼이후 2년정도 성관계가 없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나요    질문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이거나 성적 ...
Read More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약혼해제시 약혼예물반환의 문제    질문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 책임으로 파혼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혼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답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약...
Read More
이종사촌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이종사촌형제와 고모뿐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변호사고영준 | 27
  질문 이종사촌형님이 사망하셨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이종사촌형제와 고모뿐입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답변 이종사촌형제와 고모의 상속순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종형제와 고모가 균등하게 재산...
Read More
부모님이 이혼 한 후 저는 아버지가 친권자이자 양육권자가 되셨고, 동생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이혼후 동생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고영준 | 22
질문 부모님의 이혼 후 저는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동생은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동생을 계속 만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요?  ...
Read More
아들의 성을 엄마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요
변호사_이민 | 11
#### 아들의 성을 엄마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요(20180710) **질문** 남편과 이혼했는데, 만 1세인 아들의 성과 본을 친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성과 본의 ...
Read More
변호사 고영준
변호사고영준 | 08
기초생계급여가 압류당했습니다. 질문 기초생계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기초생계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