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여 맥줏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새벽 4시까지 가게에 있다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잠시 눈 좀 붙이고 오겠다고 하고는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기 차에서 잠을 청했으나, 약 40분 정도 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경찰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를 받고 가게에 출동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가게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성인인 단골손님 2명이 성년으로 보이는 미성년자 4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의뢰인은 미성년자 중 1명의 뺨을 후려쳤으나 경찰은 이미 단속을 마친 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부터 같은 혐의로 2차례 단속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처벌받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였고, 그러면 받아놓았던 사업자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법률사무소 공감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공감의 조력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경위, 가게의 구조, 가게 내 CCTV 설치 여부 및 저장 기간, 고용된 아르바이트생과 단골손님들과의 관계와 단골손님과 미성년자들의 관계 등을 자세하게 물어보았고, 아직 경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공감은 가게 내 CCTV의 저장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대한으로 영상을 확보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실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영상 중에는 그때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제출할 수 없는 기간의 영상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밖에 법률사무소 공감은 미성년자가 성년처럼 보였던 점에 관한 다른 증거들도 요청하여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법률사무소 공감은 의뢰인의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들을 성년자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공감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명의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겪게 되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으나, 사건이 잘 해결되어 현재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