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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상해죄 혐의 2025-02-13 1. 사실관계 의뢰인(여자)은 민주노총 노래패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친오빠…
[협의없음] 공연음란죄 협의 2025-02-1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시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배우자 역시 공무원이었는데…
[무죄] 강제추행 협의 2025-02-1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가 주점을 개업한다고 해…
[협의없음]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협의 2025-02-1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방 소도시에서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하여 맥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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