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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나요?

변호사_이민2018.Jul.06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나요?

질문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단속이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화폐로서 기능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몰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은 몰수가 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에는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재산에 해당하고, 전자적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인 점, 피고인은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점에 비추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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