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강간죄’를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그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죄’ 이외에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성매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특수강간 등이 성폭력범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는 법률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각종 법 조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