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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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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매수했는데, 누가 쓰고 있어서 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차임청구를 했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Jul.06

땅을 매수했는데, 누가 쓰고 있어서 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차임청구를 했습니다.

질문

땅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시설물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사용 중입니다. A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사용수익은 하고 있지만 B라는 사람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줘서 현재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B에게 있다고 합니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A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B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 부동산을 사용, 수익 중인 A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조정을 통해서 A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B에게 양도하면서 양도담보 기간 동안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었던 이상, 양도담보 설정자인 A가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인 B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따라서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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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이민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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