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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Jul.06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질문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대기'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규정상 대기 처분을 받은 뒤 6개월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자동해임된다는게 있다고 하면서 해고처분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고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2018. 7. 1. 선고 2016다3583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자동해임처분은 징계처분인 대기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근로자인 乙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甲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乙은 대기처분 기간 동안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임금이 감액되는 등 인사와 급여에서 불이익을 입었고, 乙이 대기처분 이후 자동해임처분에 따라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해임처분이 대기처분 후 6개월 동안의 보직 미부여를 이유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대기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자동해임처분 사유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여전히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는 乙로서는 자동해임처분과 별개로 대기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乙에게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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