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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변호사_이민2018.Jul.2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손해배상(의)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 국내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지연한 질병관리본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1,000만원)
출처 : http://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658&gubun=44&cbub_code=000210&searchWo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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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이민 | 05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답변**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와 ...
변호사_이민 | 2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손해배상(의)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 국내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지연한 질병관리본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
변호사_이민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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