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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변호사_이민2018.Ju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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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손해배상(의)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 국내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지연한 질병관리본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위자료 1,000만원)

 

출처 : http://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658&gubun=44&cbub_code=000210&searchWor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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