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변호사_고영준 | 14
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질문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출국금지로 인하여 출국을 못하고 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