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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운영자2 | 17
### 불법 시술용 필러와 보톡스 납품업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질문** 불법 시술용 필러와 보톡스를 납품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 #### **답변** 의료법 위반상...
운영자2 | 14
### 고속도로에서 차선 시비 중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고...
운영자2 | 31
### 항공권을 구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출발일까지 40일이 남아 충분히 재판매가 가능함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질문** 항공권을 ...
운영자2 | 29
###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운영자2 | 20
### 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의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 #### **질문** 함께 배드민턴을 치다 셔틀콕을 강하게 쳐서 상대의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배상...
운영자2 | 16
###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에 의한 전문의 진단에 기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을 갖추지 못했음...
운영자2 | 09
###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버스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 승객이 넘어져 뇌진탕 등의 ...
운영자2 | 08
### 인스타그램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판결 #### **질문** 인스타그램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였을 경우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나요? ------...
운영자2 | 26
### 노점을 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질문** 여성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
운영자2 | 25
### 항공기 내에서 기류 불안정 등에 따라 좌석 이탈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화장실에 가겠다며 승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 **질문** 비행기 기류 불안정으로 좌석 이탈이 금...
운영자2 | 22
### 지하철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난동을 부린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질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난동을 부린 대학생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운영자2 | 19
###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질문**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상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남성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
운영자2 | 18
###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
변호사_이민 | 12
### 낙태죄 위헌 결정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 ○. ○○. 산부인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201○경 69회에 걸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 2. 광주지검은 업무상승낙낙태로 기소 3. ...
운영자2 | 10
###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질문** 연예인 인터넷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
운영자2 | 10
### 업체 비방글을 사실확인이나 출처 없이 퍼나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벌금형 선고 #### **질문** 업체 비방글을 사실확인이나 출처 없이 퍼나른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지나요...
운영자2 | 10
###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 **질문**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나요? ------ #### **답변** 혈중알...
운영자2 | 03
###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를 흉본 간호보조원에게 모욕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질문**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를 모욕한 간호보조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 **답변** 사내 내부메신저로 동료 ...
운영자2 | 02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질문**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지나요? ------ #### **답변** 위 영업에 관해 관...
운영자2 | 02
###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 **질문**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