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로켓배송과 같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변호사_박시연2018.Oct.25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로켓배송과 같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질문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로켓배송과 같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사안의 경우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의 직접 배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인 피고가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고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피고 명의로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은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되,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고, 반드시 운송계약과 별개로 화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운송인이 그와 같은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댓글(0)
운영자2 | 02
### 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
운영자2 | 28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 **질문**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
운영자2 | 27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
변호사_이민 | 26
###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싶습니다. #### **질문**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한가요? ------ #### **답변** 산후조리원에...
변호사_이민 | 28
###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예금해 관리해왔습니다 #### **질문** 형 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건 사실이지만 과세당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였...
변호사_이민 | 07
## 1.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홍 19(87) 김 31-48 ### 서론 + 절대권력을 가진 절대군주에 의한 자의적 지배 - 시민 계급의 부상, 재산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국...
변호사_이민 | 24
#### 유튜브 계정 해킹 시 고소하는 방법 **질문** 얼마전 유튜브 계정을 해킹 당했는데, 법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한 ...
변호사_이민 | 24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질문**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2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
변호사_박시연 | 25
#### 회사 근로자입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가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회사 근로자입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
변호사_박시연 | 25
####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전기장판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전기장판 자체의 결함으로 화...
변호사_박시연 | 25
####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로켓배송과 같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질문**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
변호사_박시연 | 24
#### 간호보조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을 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질문** 간호보조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을 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답변** 사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
변호사_박시연 | 24
####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
변호사_고영준 | 14
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질문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출국금지로 인하여 출국을 못하고 있...
변호사_이민 | 11
#### 공무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질문** 술자리에서의 발언을 갖고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너무 가혹한 징계입니다. 억울합니다. ------ **답변** 공...
변호사_이민 | 11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위헌이라면 무효고 집행도 무효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문이 개...
변호사_이민 | 11
####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질문**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영업에...
변호사_이민 | 11
####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당해년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과세관청에서 양수인인 저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라는데 억...
변호사_이민 | 11
####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주식시장에서 시세연동 상품에 대한 고빈도매매를 통해 무위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
변호사_박시연 | 08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 **질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유족이 아파트 경비원 관리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