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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_이민2018.Oct.11
공무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질문
술자리에서의 발언을 갖고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너무 가혹한 징계입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합당해야 하며 이에 위반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술자리 모임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 발언을 사유로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대법원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징계양정에는 원고의 이 사건 발언과 부적절한 대처라는 징계사유 그 자체의 법위반 정도를 중심으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등의 사회적 파급효 등과 그 밖의 여러 요소들이 균형 있게 참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원고의 발언 등 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로 인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 을 초래하였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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