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Oct.11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위헌이라면 무효고 집행도 무효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문이 개정되었다며 그 개정된 조문을 적용한 집행이라는데 억울합니다.


답변

위헌 결정된 법규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 것 또한 헌법에 위반되며, 새로 개정된 법률에 기한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 처분 후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종래 집행권에 근거한 집행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위헌으로 선언된 법규에 기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대법원 2012.02.16 선고 2010두10907 판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댓글(0)



간호보조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을 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변호사_박시연 | 24
#### 간호보조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을 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질문** 간호보조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을 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답변** 사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
Read More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_박시연 | 24
####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
Read More
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변호사_고영준 | 14
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질문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출국금지로 인하여 출국을 못하고 있...
Read More
공무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공무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질문** 술자리에서의 발언을 갖고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너무 가혹한 징계입니다. 억울합니다. ------ **답변** 공...
Read More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위헌이라면 무효고 집행도 무효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문이 개...
Read More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질문**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영업에...
Read More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당해년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과세관청에서 양수인인 저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라는데 억...
Read More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주식시장에서 시세연동 상품에 대한 고빈도매매를 통해 무위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
Read More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08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 **질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유족이 아파트 경비원 관리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
Read More
부동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거짓 혼인신고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133개를 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08
#### 부동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거짓 혼인신고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133개를 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질문** 부동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
Read More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방송제작자가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협찬비로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08
####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방송제작자가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협찬비로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질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방송제작자가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협찬비...
Read More
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08
#### 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 **질문** 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
Read More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08
####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
Read More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변호사_서은진 | 04
####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시내버스 탑승자 입니다. 승용차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아 시내버스가 앞범퍼로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Read More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_서은진 | 04
####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질문**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ead More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_서은진 | 04
####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슨 법에 따라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Read More
은행원이 개인용도로 외화를 사용하였습니다.
변호사_서은진 | 04
#### 은행원이 개인용도로 외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은행원이 임의로 외화를 가지고 나가 국내, 해외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질까요? --...
Read More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면 어떤 법에 위반되고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변호사_서은진 | 04
####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면 어떤 법에 위반되고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이...
Read More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개방된 화장실이어서 이용할 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01
####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개방된 화장실이어서 이용할 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개방된 ...
Read More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행위 인가요?
변호사_박시연 | 01
<div editor_component="markdown" style="border:#000 1px dotted; padding: 10px"><pre><br><br>   ####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행위 인가요?       **질문**   배우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