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Oct.11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주식시장에서 시세연동 상품에 대한 고빈도매매를 통해 무위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일반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떠나갈 것 같은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이와 같은 시세연동 상품에 대해 초단타거래로 무위험 수익을 올리는 스캘퍼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례
검찰이 기소한 스캘핑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래 방법의 속도 차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각 행정지도 공문 등에서도 주문접수시점에 관한 기준이나 DMA 방식의 주문접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댓글(0)
변호사_이민 | 11
####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주식시장에서 시세연동 상품에 대한 고빈도매매를 통해 무위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
변호사_박시연 | 08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 **질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유족이 아파트 경비원 관리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
변호사_박시연 | 08
#### 부동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거짓 혼인신고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133개를 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질문** 부동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
변호사_박시연 | 08
####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방송제작자가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협찬비로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질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방송제작자가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협찬비...
변호사_박시연 | 08
#### 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 **질문** 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
변호사_박시연 | 08
####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
변호사_서은진 | 04
####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시내버스 탑승자 입니다. 승용차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아 시내버스가 앞범퍼로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변호사_서은진 | 04
####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질문**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_서은진 | 04
####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슨 법에 따라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변호사_서은진 | 04
#### 은행원이 개인용도로 외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은행원이 임의로 외화를 가지고 나가 국내, 해외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질까요? --...
변호사_서은진 | 04
####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면 어떤 법에 위반되고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이...
변호사_박시연 | 01
####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개방된 화장실이어서 이용할 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개방된 ...
변호사_박시연 | 01
<div editor_component="markdown" style="border:#000 1px dotted; padding: 10px"><pre><br><br> ####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행위 인가요? **질문** 배우자...
변호사_박시연 | 01
####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 악기가 파손...
변호사_박시연 | 01
####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변호사_박시연 | 01
#### 주방용품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하였습니다. **질문** 주방용품 수입업자가 베트남산 컵걸이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하였습니다. ------ **답...
변호사_서은진 | 30
####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정도는? **질문**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어느정도로 처벌받을까요? ------ **답변** 여러가지 양형요소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중하...
변호사_서은진 | 30
#### 동성의 스킨십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나요? **질문** 남자가 남자의 발바닥, 발목을 만졌습니다. 이 경우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네, 이러한 경우에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_서은진 | 30
#### 유명 명품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는 경우, 명품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질문** 유명 명품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는 경우, 명품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변호사_서은진 | 30
####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질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약속했던 보컬연습, 춤연습 등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