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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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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시내버스 탑승자 입니다. 승용차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아 시내버스가 앞범퍼로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자에 대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답변

고의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고, 또 시내버스가 손괴되는 등의 범죄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형법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법원 판례

본 사건은(2016. 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731 판결) 우선 시내버스와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충돌할 정도로 근접하게 운행하여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일부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 시내버스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버스 승객들은 요추부 염좌, 무릎 부분 염좌, 경추부 염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시내버스는 수리비가 1,85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6백만원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단근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제366조(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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