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_서은진2018.Oct.04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질문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만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
본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7669) 피고인 A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 C를 실장으로 두고 약 9개월간 성매매영업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 C는 각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각 1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성매매 영업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금액을 추징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법원은 이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댓글(0)
변호사_박시연 | 08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 **질문**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였습니다. 경비원의 유족이 아파트 경비원 관리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
변호사_박시연 | 08
#### 부동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거짓 혼인신고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 133개를 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 **질문** 부동산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
변호사_박시연 | 08
####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방송제작자가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협찬비로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질문**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방송제작자가 방송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협찬비...
변호사_박시연 | 08
#### 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게 했습니다. ------ **질문** 산모가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을 숨기기 위해 분만 직후의 아기를 질식시켜 숨지...
변호사_박시연 | 08
####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
변호사_서은진 | 04
####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시내버스 탑승자 입니다. 승용차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밟아 시내버스가 앞범퍼로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
변호사_서은진 | 04
####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질문**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_서은진 | 04
#### 음주측정은 거부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슨 법에 따라 어떤 형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변호사_서은진 | 04
#### 은행원이 개인용도로 외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은행원이 임의로 외화를 가지고 나가 국내, 해외 등지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질까요? --...
변호사_서은진 | 04
####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면 어떤 법에 위반되고 처벌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주유소 주유기를 조작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이...
변호사_박시연 | 01
####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개방된 화장실이어서 이용할 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개방된 ...
변호사_박시연 | 01
<div editor_component="markdown" style="border:#000 1px dotted; padding: 10px"><pre><br><br> ####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해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불법행위 인가요? **질문** 배우자...
변호사_박시연 | 01
####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 악기가 파손...
변호사_박시연 | 01
####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변호사_박시연 | 01
#### 주방용품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하였습니다. **질문** 주방용품 수입업자가 베트남산 컵걸이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하였습니다. ------ **답...
변호사_서은진 | 30
####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정도는? **질문**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어느정도로 처벌받을까요? ------ **답변** 여러가지 양형요소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중하...
변호사_서은진 | 30
#### 동성의 스킨십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나요? **질문** 남자가 남자의 발바닥, 발목을 만졌습니다. 이 경우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네, 이러한 경우에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_서은진 | 30
#### 유명 명품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는 경우, 명품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질문** 유명 명품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는 경우, 명품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변호사_서은진 | 30
####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질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약속했던 보컬연습, 춤연습 등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
변호사_서은진 | 30
####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질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약속했던 보컬연습, 춤연습 등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