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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정도는?
변호사_서은진2018.Sep.30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정도는?
질문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어느정도로 처벌받을까요?
답변
여러가지 양형요소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판례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뺑소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도주치사에 해당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뺑소니로 사망한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은 차량의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6고단1105).
판단근거
뺑소니는 죄명이 도주치사상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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