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Sep.20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질문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경부터 현지법인으로 발령받아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2014.경 저녁 부서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만취상태에서 귀가 후 다음 날 아 침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303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0)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01
####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명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 안에 있던 명품 악기가 파손...
Read More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01
####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하였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Read More
주방용품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하였습니다.
변호사_박시연 | 01
#### 주방용품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하였습니다. **질문** 주방용품 수입업자가 베트남산 컵걸이를 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 표시를 속여 대형마트에 납품하였습니다. ------ **답...
Read More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정도는?
변호사_서은진 | 30
####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정도는? **질문** 뺑소니를 은폐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어느정도로 처벌받을까요? ------ **답변** 여러가지 양형요소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중하...
Read More
동성의 스킨십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나요?
변호사_서은진 | 30
#### 동성의 스킨십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나요? **질문** 남자가 남자의 발바닥, 발목을 만졌습니다. 이 경우도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네, 이러한 경우에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Read More
유명 명품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는 경우, 명품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변호사_서은진 | 30
#### 유명 명품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는 경우, 명품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나요? **질문** 유명 명품가방의 형태를 이용하여 가방을 제조하는 경우, 명품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Read More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호사_서은진 | 30
####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질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약속했던 보컬연습, 춤연습 등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
Read More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변호사_서은진 | 30
####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질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했는데 계약상 약속했던 보컬연습, 춤연습 등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해지할 ...
Read More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통솔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변호사_서은진 | 30
####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통솔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질문** 놀이기구(에어바운스)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놀이기구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간 학원원장의 경우도 손...
Read More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질문**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
Read More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 **질문**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지급된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왜 ...
Read More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 하는데, 구청이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
Read More
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공무원과 혼인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 이혼하고 같은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Read More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 사진을 동의없이 찰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 사진을 동의없이 찰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
Read More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변호사_박시연 | 18
####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
Read More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고가의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변호사_박시연 | 18
####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고가의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
Read More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Read More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의료진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
Read More
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영업신고를 했는데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