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Sep.20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질문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답변
회사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경부터 현지법인으로 발령받아 중국에서 근무하던 중 2014.경 저녁 부서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만취상태에서 귀가 후 다음 날 아 침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7. 11. 9. 선고 2017구합5303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0)
변호사_서은진 | 30
####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통솔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질문** 놀이기구(에어바운스)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놀이기구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간 학원원장의 경우도 손...
변호사_이민 | 20
####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질문**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
변호사_이민 | 20
####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 **질문**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지급된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왜 ...
변호사_이민 | 20
####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 하는데, 구청이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_이민 | 20
####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
변호사_이민 | 20
#### 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공무원과 혼인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 이혼하고 같은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_박시연 | 18
####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 사진을 동의없이 찰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
변호사_박시연 | 18
####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
변호사_박시연 | 18
####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고가의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
변호사_박시연 | 18
####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변호사_박시연 | 18
####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의료진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
변호사_이민 | 16
#### 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영업신고를 했는데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
변호사_이민 | 16
####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남편이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차된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 운전자가 그만 차를 출발...
변호사_이민 | 16
#### 회사 송별식 중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 **질문** 횟집에서 회사 송별식 중 인근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회사의 일과 관계된 술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
변호사_이민 | 16
#### 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아들이 일을 하다가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자살은...
변호사_이민 | 16
####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 **질문** 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의 엑스트라 출연자입니다. 촬영 장소 이동 중 언덕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신청...
변호사_고영준 | 14
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6. 2018. 헌바137결정)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
변호사_고영준 | 13
외국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한국법에 의해서는 처벌되는 범죄일때 그 처벌 기준 질문 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박장 개...
변호사_서은진 | 10
####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경...
변호사_서은진 | 10
####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경우 죄가 되나요? **질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상대방에게 많은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 **답변** 결혼을 전제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