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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의료진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및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4가합543359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하악관을 절제하여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위 의료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아래 치아와 잇몸, 아래 입술, 아래 턱 부위의 감각 손실 및 이상감각 증상 등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에는 이 사건 수술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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