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자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변호사_서은진2018.Sep.10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자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식칼과 같은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면 죄가 감경될 뿐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판례
피고인은 서초구 어느 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가방 안에서 식칼을 꺼내들었고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위 식칼을 계속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아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되 심신미약 감경만을 적용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4409 특수상해).
판단 근거
법원은 식칼은 위험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세 때문에 심신미약감경(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댓글(0)
변호사_이민 | 20
####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질문**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
변호사_이민 | 20
####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 **질문**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지급된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왜 ...
변호사_이민 | 20
####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 하는데, 구청이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_이민 | 20
####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
변호사_이민 | 20
#### 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공무원과 혼인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 이혼하고 같은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_박시연 | 18
####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 사진을 동의없이 찰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
변호사_박시연 | 18
####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
변호사_박시연 | 18
####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고가의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
변호사_박시연 | 18
####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변호사_박시연 | 18
####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의료진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
변호사_이민 | 16
#### 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영업신고를 했는데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
변호사_이민 | 16
####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남편이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차된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 운전자가 그만 차를 출발...
변호사_이민 | 16
#### 회사 송별식 중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 **질문** 횟집에서 회사 송별식 중 인근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회사의 일과 관계된 술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
변호사_이민 | 16
#### 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아들이 일을 하다가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자살은...
변호사_이민 | 16
####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 **질문** 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의 엑스트라 출연자입니다. 촬영 장소 이동 중 언덕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신청...
변호사_고영준 | 14
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6. 2018. 헌바137결정)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
변호사_고영준 | 13
외국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한국법에 의해서는 처벌되는 범죄일때 그 처벌 기준 질문 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박장 개...
변호사_서은진 | 10
####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경...
변호사_서은진 | 10
####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경우 죄가 되나요? **질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상대방에게 많은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 **답변** 결혼을 전제한 사...
변호사_서은진 | 10
####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자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한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식칼과 같은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들을 다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