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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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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하였습니다.

질문

인스타그램에 골프웨어를 입고 사진을 올렸는데, 골프웨어 업체에서 해당 사진을 저의 동의 없이 업체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따라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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