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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위 바지선에서 술을 마시다 선상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한강 위 바지선에서 술을 마시다 선상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질문

한강 위 바지선에서 술을 마시다 선상 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바지선 업체 및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

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당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발판을 포함한 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가합502321 판결) 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등 참조).

또한 망인은 사고 당일 악천후 속에서도 피고 측의 수차례에 걸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시설 내에서 자정까지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의 사체에서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는 무려 0.282%에 이른다. 따라서 시설에 객관적인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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