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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싶다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고 측정한 결과 0.03%로 처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측정시 물로 입안을 헹구고 싶다고 경찰관에게 요구했지만 무시당하고 측정한 결과 0.03%로 처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질문

 

맥주 1잔정도를 마시고 차를 운전해 가다가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물로 입안을 헹구고 측정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관은 안된다고 하여 결국 그대로 측정하였고 결국 0.03%로 처벌수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음주측정 전 물로 입은을 헹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판례(대법원 2005도7034)

 

[1]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2]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단근거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은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등이 측정될 경우에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가 반드시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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