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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변호사_이민2018.Aug.01

아기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질문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결핵에 감염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채 일을 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발뻄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 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민형사상 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과실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판례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담배양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결핵감염 가능성을 의심하여 TB(Tuberculosis, 결핵), NTM(Nontuberculosis Mycobacterium, 비정형결핵균)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처방받음으로써 결핵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객담배양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내지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산후조리원의 주된 업무는 입소한 산모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의 관리를 대신하여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만, 산모와 신생아 의 집단관리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자체가 치료행위는 아니지만 면역력이 취약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이 바람직하지 아 니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감염으로 인한 생명·신체 에 대한 위해를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보건분야 업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인에 의해 제공되는 산후조리 업무와는 달리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신생아의 건강관리나 이상증상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어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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