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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운영자22019.Oct.15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질문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답변 & 판단근거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인 군무원이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상관을 모욕하고, 택시 기사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하고 이빨이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시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6고단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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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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