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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
운영자22019.Oct.10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질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답변 & 판단근거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얼굴 및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고,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위 사진들을 원고들에 대한 비난 및 공격 자료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판례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2015나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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