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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변호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운영자22019.Oct.08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변호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질문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변호사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답변 & 판단근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며 그 직무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 하였습니다.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사에 대하여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판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변호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5고합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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