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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운영자22019.Oct.07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질문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답변 & 판단근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학금 명목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한 편입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례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14고단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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