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 학교 폭력에 있어서 왕따 문제 #### **질문** 집단 따돌림, 이른바 왕따 문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실어증 흉내를 내다가 발각되기도 한 필로폰 투약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운영자22019.Sep.18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실어증 흉내를 내다가 발각되기도 한 필로폰 투약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질문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실어증 흉내를 내다가 발각되기도 한 필로폰 투약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답변 & 판단근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했던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심지어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 생긴 증세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어증 흉내까지 내다가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볼수 없고, 필로폰에 대한 피고인의 의존성도 높아 보이며,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할 것인바, 상당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필로폰 및 공범과의 관계를 모두 끊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사회화에 필요충분한 기회를줌이 상당합니다.
판례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실어증 흉내를 내다가 발각되기도 한 필로폰 투약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7242]
댓글(0)
운영자2 | 15
###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질문**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에 참가 중 훈련 교관에게 욕설을 한 예비군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
운영자2 | 10
###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 #### **질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는 어떠...
운영자2 | 08
###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변호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 #### **질문**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
운영자2 | 07
###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질문**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는 어떠한 처...
운영자2 | 04
###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갚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 #### **질문**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영자2 | 02
###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 **질문** 근로자 측이 상여금...
운영자2 | 01
###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질문**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변호사_이민 | 30
####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공무원인데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등도 재산분할로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법원 또한 퇴...
운영자2 | 30
###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질문**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부동산업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지나요? ------ #### **답변 &a...
운영자2 | 27
### 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 **질문** 미용사의 가동연한이 궁금합니다. ------ #### **답변 & 판단근거**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
운영자2 | 26
### 유효기한이 지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
운영자2 | 25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시비가 된 후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진행하다가 급정차하여 시내버스로 하여금 후방에서 추돌하도록 함으로써 시내버스가 파손되고 승객인 피해자들이 다치게 한 보복운전 피고...
운영자2 | 24
###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운영자2 | 23
###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소를 인정하고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판결 #### **질문**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인한 인근 버섯농장의 생산량 감...
운영자2 | 20
###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질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협찬비를 편취한 방송제작회사 운영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운영자2 | 19
###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오토바이)등을 렌트하였을 경우 렌트비용 전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 **질문**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을 경우 렌트비용 전액을 물어야...
운영자2 | 18
###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실어증 흉내를 내다가 발각되기도 한 필로폰 투약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질문**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합세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운영자2 | 17
###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병원홍...
운영자2 | 16
###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질문**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영자2 | 10
### 택시에 내린 휴대폰을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질문** 택시에 내린 휴대폰을 횡령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