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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운영자22019.Sep.16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질문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 판단근거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렌트한 피고는 집중호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 고장이 일어난 것이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집중호우로 다른 차량들이 도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가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 고장이 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판례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되어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5가단20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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