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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빛광장서 놀던 장애아가 한강에 빠져 익사한 사고 관련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운영자22019.Aug.08

물빛광장서 놀던 장애아가 한강에 빠져 익사한 사고 관련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질문

물빛광장서 놀던 장애아가 한강에 빠져 익사했을 시, 사고 관련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아가 관련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인정 할 수 있습니다.


판례

물빛광장서 놀던 장애아가 한강에 빠져 익사한 사고 관련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4가합572647]


판단근거

인지능력이 부족한 유아나 어린이들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고 물빛광장에서 놀던 중 흘러내려가는 물을 따라 계단을 걸어 내려가 한강 수변에 다다를 경우 한강에 들어가거나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바, 이러한 경우 피고는 물빛광장 하단부에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고표지판이나 이용객들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는 관리인을 두고, 유아나 어린이 등이 한강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두거나 구명튜브를 마련하여 두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해태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수 있음으로, 물빛광장의 관리․운영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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