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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

운영자22019.Jul.25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

질문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사례인가요?


답변

피고측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는 원고측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하거나 재충돌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측과 피고측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봄이 타당한 사건입니다.


판례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9405)


판단근거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상대방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우므로 제한속도를 다소 초과하여 운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이 심야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였다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책임(과실 10% 인정)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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