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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주유기 미터기를 조작하여 정량을 속여 판 주유소 업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운영자22019.Jul.15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주유기 미터기를 조작하여 정량을 속여 판 주유소 업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질문

집행유예기간중 주유기 미터기를 조작하여 정량을 속여판 주유소 업주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워 지나요?


답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죄질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주유기 미터기를 조작하여 정량을 속여 판 주유소 업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3351]


판단근거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경유를 판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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