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Охотник за разумом 2 сезон 9 серия】 NBC br4 Охотник за разумом 2 сезон 9 серия Охотник за разумом ...
And Delilah said unto Samson, Behold, thou hast mocked me, and told me lies: now tell me, adult hallo...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변호사_이민2018.Jul.06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질문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니까 왠지 후회가 되고, 제가 좀 손해보는 상황에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답변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법 상 정해져있는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컨대, 민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형평의 관념 등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으로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우려가 있어 법원도 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 판례
신의칙 또는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소수의견, 2018. 7. 1. 선고 2016다3583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이지만, 법원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곳이라는 점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판단근거
신의칙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댓글(0)
변호사고영준 | 15
질문 지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갚을 날이 지났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질 않고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소송 전 단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
변호사_이민 | 11
#### 아들의 성을 엄마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요(20180710) **질문** 남편과 이혼했는데, 만 1세인 아들의 성과 본을 친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성과 본의 ...
변호사_이민 | 11
#### 떡국이 담긴 그릇이 위험한 물건인가요(20180710) **질문** 친구와 싸우다가 홧김에 식은 떡국이 담긴 그릇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건 알지만 식은 떡국이 담긴 그릇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검사가 위험한...
변호사_이민 | 10
#### 어린이집 보육교사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20180601) **질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영유아보육법 관련 사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만 받아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취소했...
변호사_이민 | 10
####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20180601) **질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해 열람 등사 요청을 했는데, 직접 와서 복사 비용을 내고 복사...
변호사_이민 | 10
#### 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질문** 병원 4곳이 입주한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며 개설등록을 반려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
회계사민경록 | 09
질문 회사전체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수혜법인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수혜법인...
변호사_이민 | 09
#### 기업합병을 했는데 과세관청이 고액의 법인세를 물렸습니다. **질문** 기업합병을 했는데 합병신주 가액과 순자산의 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니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
변호사_이민 | 09
#### 연대보증을 섰는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저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질문**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데, 채권자가 주채무자 대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
변호사고영준 | 08
경찰의 불법체포에 저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경찰이 체포이유도 고지하지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체포하고자 하여 저항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
변호사고영준 | 08
기초생계급여가 압류당했습니다. 질문 기초생계급여가 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기초생계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
변호사고영준 | 08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질문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된 줄 모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변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면...
변호사_이민 | 06
#### 땅을 매수했는데, 누가 쓰고 있어서 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차임청구를 했습니다. **질문** 땅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상 시설물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사용 중입니다. A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사용수익은 하...
변호사_이민 | 06
#### 매도 후 중도금을 받았는데,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질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말하길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매수인이 나타났다면서 ...
변호사_이민 | 06
#### 비트코인도 몰수할 수 있나요? **질문**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이용자들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단속이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비트코인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
변호사_이민 | 06
####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질문** 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대기'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규정상 대기 처분을 받은 뒤 6개월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
변호사_이민 | 06
####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요. **질문** 계약을 했는데 법원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고 나니까 왠지 후회가 되고, 제가 좀 손해보는 상황에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 **답변** 법원...
변호사 고영준 | 29
경위 현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또는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기소되...
변호사_이민 | 26
####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후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20180619) **질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후 약정 사유가 발생해 매매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
변호사_이민 | 26
####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20180621) **질문**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이중으로 당했습니다. 세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중으로 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