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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변호사_이민2019.Jan.07

1.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홍 19(87) 김 31-48

서론

  • 절대권력을 가진 절대군주에 의한 자의적 지배 - 시민 계급의 부상, 재산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국가지배 형식
  •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태동,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 초기의 형식적 법치주의 -> 법률의 내용을 문제삼는 실질적 법치주의 내지 사회적 법치주의

법률의 우위

  • 개념 :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는 원칙, 헌법에 의해 확보됨.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 판례 : 차고지 확보대상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등록기준 부과? 무효, 최근 환경법의 영역에서는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는 법률우위의 예외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법률우위의 재확인
  • 적용범위 : 행정 전영역, 수익적, 침익적 행정행위, 사법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에도 해당되나, 국가긴급권 등 특별한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 있음. 사실행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임의동행
  • 위반 효과 : 위반한 행정입법은 무효,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 공법상 계약은 무효 또는 해제 가능, 그 밖의 행위는 무효, 이로 인한 손해발생 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법률유보

  • 개념 : 행정작용에는 국회 제정의 법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 요구. 소극적 법률우위와는 달리, 적극적 법률상 근거 요구

  • 근거 : 민주주의 원리(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회가 공동체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법치국가원리(국가작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국민에게 보장될 필요, 행정작용의 내용과 절차 등 전반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행정법 관계의 안정 도모), 국민의 기본권 보호(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형식을 요구)라는 헌법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

  • 범위 : 침해유보설(침해적 행정작용에 필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법률유보이론이나, 침익적 행정작용 영역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짐) / 급부유보설(수익적 처분 또한 자의적 행사를 통해 평등원칙 위배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의사에 대해 입법적 의사를 우월시킬 필요성 있음, 집행부의 활동영역을 좁히게 된다는 비판) / 중요사항유보설(공익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독일연방헌재가 판례를 통해 발전시킴. 원자력발전소 설치와 같은 극단적 갈등요소가 존재하는 근본적 결정은 전적으로 입법자의 몫이며 모든 본질적 결정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 횡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행정작용의 범위가 결정되고, 종적으로 그 행정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 위반시 :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 위헌적 법규명령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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