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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과 이슈


법원 인근 집회 금지 규정 위헌 취지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9229 손해배상(의) 담당재판부 : 제4민사부 판결요지 - 국내 첫 메르스 환자에 대한 의심신고를 받고도 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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