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사건 포럼

법으로 가는 쉽고 따뜻한 길 공감로

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박장 개설을 처벌하지 않은데 억울합니다. 제가 처벌 될까요?


외국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한국법에 의해서는 처벌되는 범죄일때 그 처벌 기준

 

질문

 

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박장 개설을 처벌하지 않은데 억울합니다. 제가 처벌 될까요?

 

답변

 

베트남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판례(대법원 2018도10042판결)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더라도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 베트남 도박장은 주로 한국인관광객이나 교포를 유치해 운영된 것이어서, 설령 그 도박장운영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도박장 개장지로 처벌된다.

 

판단근거 

 

위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조의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입니다. 외국법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국내법으로는 처벌되는 행위를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때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0)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통솔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변호사_서은진 | 30
####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통솔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질문** 놀이기구(에어바운스)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놀이기구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간 학원원장의 경우도 손...
Read More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 **질문** 국내기업의 외국공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의 장소가 국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
Read More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 **질문** 공무원인데 국가에서 지급된 불편한 신발을 신고 근무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다른 공무원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왜 ...
Read More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구청이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자동차정비공장을 건축하려 하는데, 구청이 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건축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급...
Read More
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20
#### 재혼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공무원과 혼인해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 이혼하고 같은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Read More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 사진을 동의없이 찰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제 사진을 동의없이 찰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소송 상대방이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
Read More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변호사_박시연 | 18
####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건물에 열선감지기를 설치하였는데 도둑이 설치된 곳 외로 침입하였습니다. 경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경비업체입니다. 경비서비스를 ...
Read More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고가의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변호사_박시연 | 18
####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고가의 렌트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질문**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
Read More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 법무사가 등기 업무 처리 중 실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Read More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18
####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의료진의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
Read More
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당구장 영업신고를 했는데 학교 지역 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 **질문** 당구장 영업을 하고자 영업신고를 했는데 당구장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
Read More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남편이 주유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차된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길냥이를 구하려다 그 사실을 모르고 차량 운전자가 그만 차를 출발...
Read More
회사 송별식 중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회사 송별식 중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 **질문** 횟집에서 회사 송별식 중 인근 선착장으로 걸어가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회사의 일과 관계된 술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도 ...
Read More
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아들이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 **질문** 아들이 일을 하다가 지게차 운전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자살은...
Read More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6
####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이동 중 부상을 입었습니다 #### **질문** 방송 시트콤 프로그램의 엑스트라 출연자입니다. 촬영 장소 이동 중 언덕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신청...
Read More
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변호사_고영준 | 14
  법원 앞 100m 시위제한 헌법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 2018. 7. 6. 2018. 헌바137결정)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
Read More
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박장 개설을 처벌하지 않은데 억울합니다. 제가 처벌 될까요?
변호사_고영준 | 13
외국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범죄가 한국법에 의해서는 처벌되는 범죄일때 그 처벌 기준   질문   베트남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해오다가 한국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도박장 개...
Read More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변호사_서은진 | 10
####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여러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경...
Read More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경우 죄가 되나요?
변호사_서은진 | 10
#### 결혼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경우 죄가 되나요? **질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상대방에게 많은 돈을 빌렸고 이를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 **답변** 결혼을 전제한 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