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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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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자2 | 02
### 영화상영업자가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파일을 제공받았음에도 시청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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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운영자2 | 28
###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자전거 탑승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 **질문**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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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운영자2 | 27
###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한 경우 후행차량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되 후행차량 상호 간 과실비율은 동일하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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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변호사_이민 | 26
###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싶습니다. #### **질문**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한가요? ------ #### **답변** 산후조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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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예금해 관리해왔습니다
변호사_이민 | 28
###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예금해 관리해왔습니다 #### **질문** 형 명의 계좌로 현금매출액을 관리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건 사실이지만 과세당국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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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변호사_이민 | 07
## 1.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원리 홍 19(87) 김 31-48 ### 서론 + 절대권력을 가진 절대군주에 의한 자의적 지배 - 시민 계급의 부상, 재산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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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계정 해킹 시 고소하는 방법
변호사_이민 | 24
#### 유튜브 계정 해킹 시 고소하는 방법 **질문** 얼마전 유튜브 계정을 해킹 당했는데, 법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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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변호사_이민 | 24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합니다 **질문** 사정이 생겨 집을 비우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도과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2기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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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입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가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25
#### 회사 근로자입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가 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회사 근로자입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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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전기장판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_박시연 | 25
####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전기장판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조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한 상황에서 전기장판 자체의 결함으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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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로켓배송과 같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변호사_박시연 | 25
####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로켓배송과 같이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가요? **질문**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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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을 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변호사_박시연 | 24
#### 간호보조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을 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질문** 간호보조원이 병원 내부 메신저로 환자 흉을 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 **답변** 사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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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_박시연 | 24
####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며 어떤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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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변호사_고영준 | 14
형사재판을 받고 외국인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질문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출국금지로 인하여 출국을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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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공무원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질문** 술자리에서의 발언을 갖고 문제삼아 파면처분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너무 가혹한 징계입니다. 억울합니다. ------ **답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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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질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된 조문을 근거로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위헌이라면 무효고 집행도 무효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문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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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질문** 과점주주인데 다른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회사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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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업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당해년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과세관청에서 양수인인 저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라는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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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_이민 | 11
#### 이른바 스캘핑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주식시장에서 시세연동 상품에 대한 고빈도매매를 통해 무위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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